검색결과
-
전남도, 2021년 의대 설립 용역 잇단 편향적 해석 중단 촉구전라남도가 지난 13일 공개한 2021년 의대 설립 용역 결과를 두고 일부 지역에서 계속되는 편향적 해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2021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 방안 연구’ 용역은 의대 설립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전남의 의대 신설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진료권 지역은 동·서부권만 구분한 것이 아니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개의 응급의료권역(중부·동부·서부권)과 보건복지부 분류에 의한 6개 중진료권역(목포·여수·순천·나주·해남·영광권)을 기준으로 하는 등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 (응급의료권역) 전국 29개, (중진료권역) 전국 70개 또한 지표별 수치는 용역기관의 주관적 의견을 배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가기관의 공식적 통계를 활용해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양 대학과 지자체, 전문가, 전남도의회를 대표하는 인사가 다수 참여해 용역 진행 상황을 공유했으며, 개진한 의견은 용역에 대부분 반영됐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지표에서 전남이 전국 평균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속병원 설립에 대한 비용편익(B/C)은 양 지역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책임자였던 임준 인천의료원 공공의료사업실장은 "당시 용역은 전남 동·서부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연구원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수행한 결과”라며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둬 용역을 추진했다는 논란이 지속돼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공개하면 전체적인 틀을 보지 않고, 일부만을 발췌해 편향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과거 용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여건에서 추진돼 현재는 활용할 수 없는 자료”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과거의 용역 결과에 얽매일 때가 아니라, 전남 의대 신설 정원 200명 확보와 ‘공모 방식에 의한 대학 추천 절차’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조만간 정부 추천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되며, 용역기관 선정은 최소 한 달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
전남도, “지방교부세율 인상 추진 적극 지지”전라남도가 ‘지방교부세율 1~2% 높일 필요가 있다’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강진군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핀 뒤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지방교부세율 인상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전남도는 22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교부세율 인상 추진 적극 지지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부세는 2006년 이후 19년간 단 한 차례 인상 없이 19.24%를 유지하고 있다”며 "고령화·저출산으로 지방소멸 문제가 가속화되고 국세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방교부세율 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남도는 지방발전 및 지방분권의 획기적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율 3~5% 인상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중앙정부, 국회,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등 모든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건의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또 입장문에서 "2027년에 낙후지역을 줄곧 지원해오고 있는 전환사업 재원보전 기한이 끝나면 수도권에 지방소비세가 집중되는 반면 전남도와 같이 낙후 지역은 매년 5천억 원 재정 감소가 예상돼 지역 간 재정 격차가 더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탄한 지방재정과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서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환사업 재원(지방소비세)을 영구 보전해 줄 것”을 건의했다.
-
공영민 고흥군수, 5월 가정의 날 경로식당 급식봉사공영민 고흥군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1일 고흥군 노인복지관 내 무료 경로식당을 찾아 종사자와 봉사자를 격려하고, 2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직접 식사를 배식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올해 벌써 세 번째 급식 봉사를 하는 공영민 군수는 매년 경로식당을 방문해 급식 봉사를 해오고 있으며, 직접 어르신들을 만나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어르신 복지향상에 힘쓰고 있다. 고흥군은 복권기금 사업으로 21개 경로식당에 7억 5천 6백만 원을 지원해 어르신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고흥군 노인복지관은 지난 3월부터 점심 식사 외에 1,000원 간편 조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따뜻한 점심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고 함께 모여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니 좋았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경로식당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530명의 어르신에게 주 2회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다.
-
여수시의회, 해양과 어민 상생방안 마련 정책간담회 개최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해양과 어민 상생방안 마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백인숙․문갑태 의원, 여수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가 주최했으며 어촌계장, 이장, 전문가 및 시민단체, 시의원, 시정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2명의 발제와 지정 토론, 질문․답변 순으로 진행됐으며 ‘해양보호구역 논의와 지정’을 놓고 참석자들 간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시간이 됐다. 먼저 지욱철 통영 화삼마을 어촌계장은 ‘통영 해양보호구역 이야기와 운영사례’ 발제를 통해 선촌마을 주민들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찬성한 이유로 △해양 어로 제한 없음 △육상 건축행위 제한 없음 △땅값 상승 △해양 유입 오폐수 처리시설비 지원 △어가 소득증대 사업 지원 △해양보호구역 관리 참여소득 △지역공동체 회복 △국가 공모사업 인센티브 등이 있다"며 긍정적 요인을 설명했다. 지 어촌계장은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어업행위 제한, 어업 형태 및 어업 위치 변경은 관련성이 없다”며 "이제는 어업과 해양보호구역이 공존해야 하고 해양보호구역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고민할 때”라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문갑태 의원은 "「여수시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여수 해역에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 중 상괭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며 "앞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갈등 요인은 지역 주민 참여 및 소통 강화, 보상 및 지원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극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에서 지역 어촌계장들과 이장들은 ‘해양보호구역 논의와 지정’을 놓고 다양한 우려 사항을 전하며 시정부의 적극적인 소통과 역할을 요청했다. 한 어촌계장은 "현재 지역 주민들은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어로행위 규제 등이 걱정되므로 지속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다른 어촌계장은 "어민들은 상괭이에 대한 반감이 있으므로 지자체는 보호대책 외에 어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양 환경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가장 우선적인 곳에 조성하고 그 범위를 점차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참여자는 "앞으로 여수는 연도교 공사 등으로 관광 인프라(기반시설)가 조성되면 섬 마을에 사는 노후 세대와 어민에 대한 충분한 소득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흥순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예전에 서해안에서는 죽은 상괭이를 신고하면 일정한 보상을 했다”며 "여수가 절차를 거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적절한 지역 보상책이 필요할 것이다”는 의견을 냈다. 정임조 여수시 어업생산과장은 "6월 초에 「여수시 상괭이 보호 조례」를 근거로 한 상괭이 보호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례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할지 정책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백인숙 의원은 "어민들의 삶과 해양 생태계 보호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이번 정책간담회에 이어 향후에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며 "조만간 수협 조합장을 만나 지역 어민들과의 상생방안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전남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총력 대응전라남도는 최근 이상기후로 역대 최다를 경신하는 호우가 자주 관측되고 시간당 50㎜ 이상의 강한 호우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장마철을 앞둔 5월을 재해대책 사전 대비의 달로 운영,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도는 오는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태풍, 호우,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온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명피해 우려 지역 535곳을 관리하고 지구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사전 점검, 주민 대피 등 밀착 관리에 나선다. 또 전남지역 지하차도 20곳에 대해선 사전통제를 위해 공무원과 민간, 경찰 등이 참여하는 ‘5인 담당제’를 실시키로 하고, 차단시설 작동, 배수 소통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기상청은 지난 15일부터 위험기강(50mm/h·90mm/3h) 발생 시 읍면동별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호우 긴급 재난문자 발송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산사태에 대비해 지난 4월 취약지역인 광양 점동마을 일원에서 마을 주민과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2024년 산사태 대응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전남도는 또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행동요령을 정비해 도 13개 협업기능 27개 담당부서와, 22개 시군, 전남도교육청 등 26개 유관기관에 배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육군 31보병사단과 서해지방경찰청, 전남경찰청에 여름철 풍수해 대응 군·경 인력·장비 동원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도 요청했다. 송광민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은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산사태 취약지, 인명피해 우려 등 재해 취약지역을 확대 발굴하겠다”며 "재해 취약지역·시설과 공사 현장 등의 재해대책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등 여름철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소방본부 등 관련 부서, 시군과 공동으로 산사태 매몰사고 신속 대처 방안을 6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심사마무리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진안)는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총 5차 회의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조 4,973억 원(수정예산 95억 증액 포함)과 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 7,289억 원 규모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결했다. 예결위 심사 결과로는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9조 4,973억 원 중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5억 원 전액 삭감)’ 등 총 11건, 13억 원을 삭감하였으며,도교육청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4조 7,289억 원 중 ‘학생 분리지도 수당 지원(20억 원 전액 삭감)’ 등 총 18건 70억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주요 심사 의결 내용으로는‘에코융합섬유연구원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은 당초 본예산 심사 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사업이었으나,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부분 증액 또는 신규로 편성 요청한 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노력했다. 그 외 삭감된 6개 사업은 사업 추진의 명확성과 효과성, 과다편성 여부 및 상임위의 예비심사 등을 존중하여 적정한 수준의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도교육청의 경우는,‘학생 분리지도 수당 지원(△20억 원)’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활동 방해학생과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분리지도하는 장소도 지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로 정하지 않았음에도 아이들의 학습권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문제라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자율형 공립고 지원(△3억 원)’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1차 공모에는 신청하지 않고, 2차 공모에 신청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육부에서 지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6개 학교에 교당 1억 원으로 총 6억 원을 반영 요구한 예산 중 3억 원을 삭감했다. 그 외, 삭감된 16개 사업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만큼 시급을요하지 않거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연도내 사업 집행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삭감했다. 또한, 도교육청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에 부대의견으로 주문했다. 먼저, 시설비 낙찰 차액의 경우 예산액의 11%가 발생하고 있어각 기관마다 낙찰 차액의 집행 기준이 다르거나 사업 선정 기준의 원칙이 없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바, 낙찰 차액을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것은 도 의회의 심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향후 낙찰 차액 집행 시에는 당초 사업용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으며, 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교내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차량출입 차단기 설치 시, 공휴일은 개방하고, 평일의 경우 1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개방을 조건으로 예산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사료 관리’ 사업에서는 전주풍남초 임시수장고 운영사업은 목변경 없이 기존대로 도교육청에서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고, 도교육청의 2025년 본예산 편성 전에 급식비를 포함한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있어 예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사전보고 할 것을 주문하였다. 전용태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성장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미래형 학교 환경 구축과 학교현장 중심의 수요를 반영한 실리적인 예산 편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히며, "특히 예산 편성 시에는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과 정확한 사업비 추계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심사기간 중 예결위원들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전북특별자치도와 교육청에 요청했으며, 마지막으로 10월에 개최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이 다시 한 번 높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
김호진 전남도의원,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충분한 검토와 준비 부족해”전라남도교육청에서 ‘2024년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개막 10여 일 앞두고 요구한 예산 증액안은 박람회가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방증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최근 전라남도교육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당초 105억 원이던 박람회 예산이 개최가 임박한 시점에 본 예산의 50%가 넘는 60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며 "과다한 예산이 급히 필요하다는 것은 준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부족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어 "박람회 추진단장 임명 또한 공모 절차 없이 채용한 것은 전문성과 대표성을 충족하지 못한 매우 부적절한 인사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비전 제시 없이 미래교육과 글로컬 교육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만 내세우며, 5일 동안 160억 원의 방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황성환 부교육감은 "전남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여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프로그램을 추가로 계획했으며 그 비용 증가에 따른 예산이 증액됐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호진 도의원은 "관리 부재와 운영 미숙으로 아이들과 전 국민에게 상처와 좌절감을 안겨줬던 새만금 잼버리 사례를 복기해야 한다”며 "박람회 운영 상황 전반을 꼼꼼히 살펴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 주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는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진행하는 국제 행사로 해외 22개국 참여, 16만 명이 방문할 예정이다.
-
완도해양경찰 해남군 어불도 해상 예인선 화재 발생 진화완도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17일 오후 4시 26경 해남군 송지면 어불도 북서방 약 1.9해리 해상을 운항중이던 예인선 A호(90톤급, 2200마력, 경유 및 벙커A유 15,000리터 적재, 승선원 4명)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경비함정 및 구조대 등 가용세력을 급파하여 화재를 진압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예인선 A호의 선장은 기관실에서 원인미상의 불꽃과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했으며 이후 신속한 대피 및 대응으로 화재가 진압되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 화재의 특성상 진압이 어려워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크고 인명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무엇보다 예방을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점검과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완도해경에서는 정확한 화재경위 등에 대해서는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
여수시 부시장,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김종기 부시장이 지난 16일 어린이 놀이시설을 방문에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김종기 부시장이 어린이 놀이시설을 방문에 직접 점검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61일간 재난․사고발생 우려 시설 156개소 집중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과 물놀이 유원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함에 따라 김 부시장은 민간전문가와 안전보안관 등과 함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를 방문했다. 이날 김 부시장은 ▲유기기구의 검사‧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 등 안전실태 전반 ▲안전사고 대비 현장 매뉴얼 및 비상연락망 비치 등에 대해 꼼꼼히 점검했으며, 현장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점검으로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 김종기 부시장이 지난 16일 안전점검을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방문,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현장에서 김종기 부시장은 시설 관계자에게 "우리 시에서는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시설 점검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김호진 전남도의원, “정부 주도 해상풍력 특별법, 꼼꼼히 살펴 대응해야”최근 해상풍력 확대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흐름이 전남의 풍력발전과 지역산업체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살펴, 적극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 1)은 지난 5월 16일 전라남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은 전국 해상풍력 잠재력 33.2GW의 37.3%인 12.4GW를 차지하고 해상풍력 발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내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특별법안의 정부 주도 입지 적정성 평가 의무 규정은 오히려 전남 해상풍력 발전에도 차질을 초래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지자체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상풍력 특별법’을 전면 재검토 또는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적극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호진 도의원은 나주혁신도시를 언급하며 "현재 17개 공공기관이 옮겨 왔지만, 여전히 정주 여건 부족과 상가 공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시즌 2인 제2차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 기존 혁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과 함께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상 기관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1년 가까이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상풍력특별법’은 지난 2021년 5월 김원이 국회의원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모두 3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오는 5월 20일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특별법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